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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제외대법원 "보호규정 악용, 다른 채권자 권리 해쳐"… 원고패소 확정 상고심(2013다62223 원문보...
2012년
관리자
2014.01.20 10:58
[판결](단독)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판결](단독)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 바로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
2012년
관리자
2017.04.11 13:46
사업자등록사항증면서와 실제 환산보증금이 다른 경우 판단
사업자등록사항증면서와 실제 환산보증금이 다른 경우 판단2013다215676 건물명도 (사) 상고기각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
2012년
관리자
2016.06.13 10:16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9964 판결[점포명도][집39(1)민,24;공1991.3.1.(891),738]【판시사항】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
1995년
관리자
2015.07.04 23:14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187 판결[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판시사항】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나. 임차토지상의 가건물을 임대차종료시 임...
1995년
관리자
2015.06.30 11:09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5.6.13. 자 95마500 결정 [경매신청각하결정][공1995.8.1.(997),2493] 【판시사항】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
1995년
관리자
2014.06.30 10:04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건물명도등][미간행]【판시사항】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
2011년
관리자
2013.12.03 09: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배당이의][공2007.7.15.(278),1061]【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2007년
관리자
2013.12.02 16:32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배당이의][공2013하,1766]【판시사항】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
2012년
관리자
2013.12.02 15:11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건물명도등][미간행]【판시사항】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
2011년
관리자
2013.11.22 17:44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6087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816]【판시사항】[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
2012년
관리자
2013.11.22 17:3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방법
대법원 1995.5.13. 자 94마2132 결정[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5.7.1.(995),2214]【판시사항】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
1995년
관리자
2013.11.14 09:40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94285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판시사항】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
2012년
관리자
2013.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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