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불능력이 부실화 되어가는 등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물품으로 대신 양도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실화 되어가는 경우에 채권양도와 함께 임의회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물품을 양수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양도받아 올 수 있는 물품으로는 채권자가 납품한 제품뿐 아니라 사용 중인 기계장치 사무용품 등 다양 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채무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소유 및 점유의 물품울 무단으로 회수해 왔다가 채무자나 점유자의 형사고소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악덕채무자는 이렇게 물품을 회수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나중에 채권자의 약점을 잡아서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회수해 오게 되면 절도 및 강도죄가 되며,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소유권 유보조항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절차를 밟아서 회수해 오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오면 주거칩입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