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