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잘 되는 슈퍼 등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중 양도인이

상가의 부근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가를 개업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양수인의 영업이

지장을 받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영업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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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 시, 군 또는 인접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약정이 있으면 20년 한도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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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 경우 양도인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양도한 상가 부근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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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

에게 남은 재산의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고객관계 등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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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에는 양도인 본인의 영업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 임대, 기타 처분을

하는 것도 포함되나,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인과 제3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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