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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은행으로 부터 배당이의제기 당한 소액임차인

관리자 | 2017.02.24 12:01 | 조회 1118



 

 

     농업협동조합(채권자)으로 부터 배당이의 제기당한 소액임차인

 

 

 

채권자 로 부터 배당이의 제기당한 소액임차인

 

 1. 사실관계

  ​

      * 배당당일에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제기 당한 후

       도착한 소장 청구취지는

        -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금 22,000,000원을 금0원으로

           경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해행위

        ​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쳬결하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쳬결 하였다.

​             다음은 원고측의 소장과 배당표 입니다.



                    http://blog.naver.com/cbh6677/220943500240





           이에 임차인의 배당금을 놓고  원고인 농업은행  에서

 

    

가.의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     1. 소유자의 과다채무 및 경매물건 권리침해

     2. 카드회사의 가압류가 있는 데도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점

​     3  피고를 가장 임차인 이라고 추정

 나.예비적 청구취와 관련하여

​      1.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

 

 

      

☞ 소액임차인  승소한 배당이의 제기 한 사건 (클릭)

      http://blog.naver.com/cbh6677/2209435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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