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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배당이의 소송 1심 안산지원에서 패소 후 항소심 2심에서 승소한 배당이의 사건

관리자 | 2017.02.17 11:06 | 조회 1010



 

 

 

 

    배당이의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 한 사건

 

 

대부회사(채권자) 가 배당이의 제기한 소액 임차인

1. 사실관계 2순위 저축은행 양수인 대부회사가  소액임차인인

    배당금 전액 2,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소를 제기함​

 

 *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 알 수 도 없고  보증금도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근저당이 2건이 설정된 후 가압류가 추가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

    한​ 후 임대차계약을  쳬결한점,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소장 제기

 


 

임차인 은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으나 1심에 서 패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 입니다.

 


 

항소심 에서 승소한 배당이의 제기 한 사건 (클릭)

          http://blog.naver.com/cbh6677/220920029048

               

             청 고문변호사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교육청 고문변호사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변호사 최영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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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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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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