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1. 사건 내용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용현동 빌라에서 거주하는 임차인(피
고) 상대로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장 임차인 및 사해행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진행방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액보증금을 회수 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임차인이다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형시상의 소액 임차인이다.
사해행위 주장
피고가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부동산의 시가를 초
월하는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인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여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해당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게약을 취소 한다.
임대보증금출처 및 지급내역 이 부동산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
증빙자료 제출
나. 피고의 반박
피고는 나 홀로 소송 진행 중 답변서를 1회 제출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 의뢰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장 및 답변서를 검토 후 임대차계약
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이다 반박함.
가장 임차인 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억측에 불과하다
* 피고는 진정 한 임차인 이라 본인이 소송을 직접 하며, 법원도 본
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였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
장에 처음보는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답변서 한 장 쓰
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법무사 찾아 가서 설명하고.
법원가고 재판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직장 에 눈치도 보이고 하
여 의뢰를 하였다는 피고의 심정입니다
3. 결 과
혼자 소송을 진행 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만. 법무사 사무실에 서 달랑 준비서면 이라고 2장
만 제출 하고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 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중 법을 몰라 하지 말아야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실수 한 말은 주워 담기 힘든어 변호사를 선임 하여도 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 내 발등 찍은 꼴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을 당하신분은 처음부터 의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
니다. 수임료 비용도 저렴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도 회수 가능합니다
2016. 9월에 판결이 나고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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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운 원고의 소장일부 입니다.
본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한 답변서 입니다.
법무법인 준비서면 입니다.
이사건 판결문 입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신청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