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배당승소판결

나홀로 소송진행증 변호사 사무실 찾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관리자 | 2016.09.27 11:40 | 조회 937
    나홀로 소송진행증 변호사 사무실 찾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1. 사건 내용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용현동 빌라에서 거주하는 임차인(피

고) 상대로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장 임차인 및 사해행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진행방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액보증금을 회수 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임차인이다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형시상의 소액 임차인이다.

사해행위 주장

피고가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부동산의 시가를 초

월하는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인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여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해당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게약을 취소 한다.

임대보증금출처 및 지급내역 이 부동산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

증빙자료 제출

 

 

 

 

나. 피고의 반박

피고는 나 홀로 소송 진행 중 답변서를 1회 제출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 의뢰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장 및 답변서를 검토 후 임대차계약

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이다 반박함.

 

가장 임차인 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억측에 불과하다

 

* 피고는 진정 한 임차인 이라 본인이 소송을 직접 하며, 법원도 본

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였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

장에 처음보는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답변서 한 장 쓰

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법무사 찾아 가서 설명하고.

법원가고 재판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직장 에 눈치도 보이고 하

여 의뢰를 하였다는 피고의 심정입니다

 

3. 결 과

혼자 소송을 진행 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만. 법무사 사무실에 서 달랑 준비서면 이라고 2장

만 제출 하고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 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중 법을 몰라 하지 말아야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실수 한 말은 주워 담기 힘든어 변호사를 선임 하여도 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 내 발등 찍은 꼴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을 당하신분은 처음부터 의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

니다. 수임료 비용도 저렴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도 회수 가능합니다

2016. 9월에 판결이 나고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신청했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은 부동산. 경매소송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연간 50-60건 이상의

   높은 승소율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의 해결책

  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운 원고의 소장일부 입니다.



      본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한 답변서 입니다.



     법무법인 준비서면 입니다.



    이사건 판결문 입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신청서 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4개(1/2페이지)
배당이의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인천지방법원 소액임차인, 배당이의배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85 2018.02.13 09:37
33 부천지원 배당이의 소송승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61 2017.11.24 10:17
32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이의 소송 승소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63 2017.11.22 18:53
31 은행으로 부터 배당이의제기 당한 소액임차인 관리자 1119 2017.02.24 12:01
30 배당이의 소송 1심 안산지원에서 패소 후 항소심 2심에서 승소한 배당이 관리자 1010 2017.02.17 11:06
29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중 조정으로 완결 관리자 640 2017.02.17 10:52
28 소액임차인 다가구주택 배당이의 소송중 화해권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23 2016.11.02 10:42
27 배당이의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사진 관리자 1671 2016.10.24 11:42
26 소액임차인 승소판결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67 2016.10.05 15:32
25 소액임차인 승소판결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08 2016.10.05 15:06
>> 나홀로 소송진행증 변호사 사무실 찾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38 2016.09.27 11:40
23 용현동 금호아파트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10 2016.09.23 15:45
22 소액임차인 배당배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08 2016.07.28 12:10
21 최우선소액임차인 배당배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13 2016.05.27 12:29
20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중 조정으로 결정된 사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64 2016.05.03 14:19
19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액임차인 배당배제 후 승소사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61 2016.03.13 12:03
18 영종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화해권고결정 수용 사진 관리자 1033 2016.02.19 15:43
17 [승소사레] 원고가 첫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여 승소한 사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76 2016.01.17 18:58
16 [승소 사레] 소액임차인 2심까지 간 배당이의소송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93 2016.01.16 19:32
15 [승소사레] 원고측 첫 변론기일 불출석 하여 소 취하간주로 승소사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39 2016.01.11 21:2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