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배당이의 소,  조정으로 결정

1. 사건 내용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임차인(피고) 상대로 가장 임차인 및

사해행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진행방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의 채무초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임차하여 근저당 권자인 원고

수협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것이다.

1순위로 배당받은 20,000만 원을 0원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고의 반박

피고는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에 통장으로 20,000만원을 지급하였

고.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했으며 보통 일반인이 사해행위가

먼지 알 수도 없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반박함.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2차레 변론을 하고 법원 중재로 조정으로 원고, 피고 합의 후 피고는

20,000만원 중 1,670원을 원고는 330만원으로 배당하고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수협은행 소장입니다.

 배당표 입니다.

  준비서면 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