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들은 배당이의 소송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 실 것입 니다.

이번 의뢰인도 29세의 아가씨인데 새마을금고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약17개월 정도 걸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소액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공탁 되는 바람에

캐피탈.은행.친척 분들에게 보증금을 빌려 이사 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 다.

 이자에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할 수 없고~~~~

이번 배당이의 소송의뢰인 진행사건입니다.

2014. 7월 새마을금고에서 가장임차인라는 배당이의 제기를 당한 후

2014. 7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3차레 공방 중

2015. 4월 법원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 했으나 원고(새마을금고)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후

2015. 5월 변론기일 잡혀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에 원고패 1심 판결

            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015. 9월 항소심변론을 마치고

2015. 10월 항소심 선고기일에 다시 1심과 같이 원고패, 피고가 승소하

            여 확정된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

            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한ㅇ 사건입니다.

                1년 5개월 걸린 배당이의 소송 사건입니다.

  배당표입니다.

 1심 배당이의 소장 입니다.

1심 답변서 입니다

1심 화해권고 결정문 입니다

원고 이의제기 입니다.

 1심 판결문 입니다.

 항소장 입니다

항소심 준비서면 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입니다.

  소송비용신청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