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 [판결]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명도소송

대법원, 건물명도소송 일부 원심파기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2019다132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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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195&kind=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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