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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관리자 6778 2018.10.29 11:37
공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6026 2018.10.29 11:23
공지 임대차분쟁 첨부파일 관리자 5580 2018.10.16 09:36
공지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첨부파일 관리자 7325 2017.06.05 16:33
공지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468 2016.09.25 17:56
공지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681 2016.09.24 22:46
공지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관리자 9975 2016.09.19 21:00
공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관리자 6732 2016.09.09 14:11
공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322 2016.09.07 20:15
공지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10905 2016.09.07 20:00
공지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8225 2016.09.07 19:58
공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7236 2016.09.07 19:52
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리자 8227 2016.09.07 19:51
공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관리자 7210 2016.09.07 19:48
공지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892 2016.03.16 21:25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관리자 8705 2015.12.31 15:21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8659 2015.12.28 09:21
공지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관리자 8732 2015.02.17 15:33
75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 관리자 691 2022.09.06 11:25
74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관리자 2291 2020.07.23 09:17
73 [판결](단독)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 사진 관리자 2759 2020.06.25 09:30
72 [판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 관리자 2108 2020.03.03 09:13
71 [판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자 2216 2020.03.03 09:09
70 [판결]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첨부파일 관리자 2564 2019.12.23 15:08
69 [판결]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사진 관리자 2581 2019.09.23 09:52
68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관리자 4044 2018.12.09 12:05
67 [퍼옴] 금융기관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진 관리자 3622 2018.07.11 10:13
66 부산지법 "임대차기간 상관없이 권리금 보호 받는다" 관리자 2998 2018.04.13 09:23
65 임대주택 하자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못 받아 관리자 3399 2018.03.07 14:46
6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관리자 3302 2018.03.07 13:47
6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관리자 3303 2018.03.07 11:49
62 원상회복의무 및 영업허기 페업절차 이행의무 관리자 3108 2018.03.04 17:18
61 [판레]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관리자 3335 2018.03.02 16:55
60 [판결](단독)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관리자 4138 2017.04.11 13:48
59 임대차종료로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697 2017.04.05 11:41
58 [판레]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 관리자 5075 2017.03.28 09:42
57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 관리자 4319 2017.03.15 11:12
56 [판레]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 관리자 3471 2016.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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