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 책임
자체를 면할 수 는 없으므로 ,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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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 책임
자체를 면할 수 는 없으므로 ,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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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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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 관리자 | 8043 | 2018.10.29 11:37 |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 관리자 | 7249 | 2018.10.29 11:23 | |
임대차분쟁 | 관리자 | 6758 | 2018.10.16 09:36 | |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 관리자 | 8610 | 2017.06.05 16:33 | |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 관리자 | 8531 | 2016.09.25 17:56 | |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 관리자 | 7697 | 2016.09.24 22:46 | |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 관리자 | 11130 | 2016.09.19 21:0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 관리자 | 7739 | 2016.09.09 14:11 | |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10773 | 2016.09.07 20:15 | |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 관리자 | 12201 | 2016.09.07 20:00 | |
>> |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 관리자 | 9415 | 2016.09.07 19:58 |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 관리자 | 8342 | 2016.09.07 19:52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관리자 | 9484 | 2016.09.07 19:51 |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 관리자 | 8477 | 2016.09.07 19:48 | |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 관리자 | 14404 | 2016.03.16 21:25 | |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 관리자 | 9940 | 2015.12.31 15:21 | |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 관리자 | 9810 | 2015.12.28 09:21 | |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 관리자 | 9984 | 2015.02.17 15:33 | |
15 | [명도대행 상담신청] 관리자 | 관리자 | 1624 | 2014.05.30 15:49 |
14 | [임대차명도] 박미선 | 1587 | 2014.03.11 19:45 | |
13 | [임대차명도] 이국현 | 1589 | 2014.01.27 20:42 | |
12 | [임대차명도] 관리자 | 관리자 | 1570 | 2014.01.30 16:52 |
11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 | 김명수 | 2 | 2013.12.23 23:17 |
10 | RE: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 | 관리자 | 2 | 2013.12.26 16:14 |
9 | [경매명도문의] 빌라 세입자 명도소송 | 이정원 | 2128 | 2013.12.06 09:50 |
8 | [경매명도문의] RE:빌라 세입자 명도소송 | 관리자 | 2409 | 2013.12.06 16:28 |
7 | 차임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 관리자 | 2089 | 2013.11.21 18:28 |
6 | [임대차명도] 이정원 | 1496 | 2013.11.20 13:01 | |
5 | [임대차명도] 관리자 | 관리자 | 1429 | 2013.11.20 13:51 |
4 | [명도대행 상담신청] 정수영 | 1535 | 2013.11.12 17:19 | |
3 | [명도대행 상담신청] 관리자 | 관리자 | 1451 | 2013.11.14 14:31 |
2 | [경매명도문의] 명도문의합니다 | 배인숙 | 1817 | 2013.11.09 14:39 |
1 | [경매명도문의] RE:명도문의합니다 | 관리자 | 1879 | 2013.11.11 09:26 |